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 허주형 회장이 17일 대한수의사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간담회에는 허주형 회장과 우연철 사무총장, 김동완 부장 등이 참석해 수의계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관련 국정 운영 계획에 대한 수의계의 입장을 표명했다.

#수의사 현황

허 회장은 “수의사면허를 받은 모든 수의사가 대수회의 회원이 되며,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 보급, 수의사 윤리 확립 및 동물복지의 발전이 주요 업무”라고 소개했다.

2025년 6월 현재 2만3,346명이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며, 그 중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는 1만5,088명(64.6%) 중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가 64.6%(9,8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 중 반려동물을 진료하고 있는 수의사가 83.6%(82,09)를 차지했을 만큼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 회장은 "공무원 수의사는 의사에 비해 수당 등이 열악하고, 공중방역 수의사는 3년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병으로 가는 수의사도 많다"며 "공직 수의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공 동물병원, 바우처 지원이 바람직

현재 지자체에서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서울과 대전 경기 등 19곳이다.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공 동물병원은 경기 김포시에 설립된 곳을 제외하고는 유실 유기동물 진료를 하고 있다.

허 회장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공공의 자산을 투입하여 동물보건소를 설립 운영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김포시 운영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포시가 유기동물은 진료하지 않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해 세금 낭비의 표본 선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지자체에서 공공 동물병원을 운영한다면 동물보호복지가 취약한 유기동물, 길고양이, 마당개 중성화 수술, 동물등록, 광견병 백신 등의 업무로 제한하여 운영이 필요하다”며 “필수적으로 해당 분회와 협의 후에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동물병원’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료비 표준화, 반대

허 회장은 “동물 진료비 자율화는 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괄로 추진한 사항”이라며 “부산시수의사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접종 비용 표준을 만들어 시행한 사업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의료분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료비 표준 및 보완이 이뤄졌으나 동물 진료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재 진료비 표준화는 불가능하다”며 “인의료와 같이 공보험이 존재하지 않고, 진료항목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진료비 부가가치세, 인의와 동일 기준 적용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2011년 7월 과세로 전환이 됐지만 중성화수술과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 면세가 이뤄지다가 2025년 6월 현재 112개 항목에 대해 면세가 적용됐다.

허 회장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도 동물 진료영역을 과세하는 논리는 생명 존중 등의 사회적인 인식과 배치된다”며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성형수술과 미용 목적의 경우에 대해서만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동물 진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등록, 내장형 일원화 필요

현재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하고 있지만 외장형과 내장형 모두 허용되고 있다. 외장형 동물등록은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크고 유실 동물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확인이 어렵다. 또한 동물소유자 등이 고의로 식별장치를 훼손해 동물을 유기할 가능성도 존재해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수회의 입장이다.

허 회장은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언급했으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내장형칩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8.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비문과 홍채 방식의 생체 정보 등록은 생애주기나 생체상태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많아 내장형 칩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