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사칭' 예방 시스템
수미연,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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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23 11:46
수의사 사칭 및 무면허 진료 사례가 나오면서 동물의료 인력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는 "끊이지 않는 수의사 사칭 및 불법 진료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받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의료 통합 정보시스템 설계와 타당성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수의사 면허 없이 개 50여 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그 중 30마리를 죽게한 6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무면허자의 진료로 인해 많은 동물이 죽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도 문제이지만 수의사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유일하다는 점도 문제다.
수의미래연구소는 "농식품부는 수의사 사칭 방지와 불법 진료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없어보인다"라며 "동물의료 관련 면허 및 자격 관리 뿐 아니라 펫보험 등 동물정책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동물의료 데이터 관리의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동물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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