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계획 방안을 발표하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개정안 11개를 발표했다. 반려동물 관련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대상 번식용 부모견까지 확대 ▲반려동물 등록방식 개선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제한 완화 ▲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반려동물 사료 제조용 가믕유래 원료 수입조건 완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반려동물 관련 업종 CCTV설치 확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응시견 조건 완화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시설 부가조건 완화 ▲반려동물 장묘정보시스템 가격정보 공개 등이다. 진료기록 공개 의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려인 요청시 '진료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수의사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수의계는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공개 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투명성 저해를 사유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약국에서 수의사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마저 공개되면 반려동물의 약물 오남용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ㅏ 수의사의 처방없이도 약품 판매가 가능한 '약사법' 예외 조항 삭제와 '수의사법'의 완전한 자가진료 철폐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료기록 공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생체인식도 추진 현재 내장형과 외장형만 인정하고 있는 동물등록도 비문과 안면인식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여 반려동물의 불법유기 및 유기동물 보호비용 상승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체정보 활용 등의 등록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비문과 안면인식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비문은 코의 주름과 무늬를 활용한 생체 인식이며, 안면인식은 얼굴 윤곽선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AI의 발달로 가상인간과 동물이 만들어 지고 있는 가운데 비문과 안면인식 등록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동물등록 방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생체인식 기술은 여러 한계로 인해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해외에 갈 때도 검역 과정에서 내장형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와 해외의 등록방식을 동일화시켜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관성없는 정책도 문제다. 정부에서는 2015년 반려동물 등록을 내장형 방식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외장형 등록이 가능하다. 대한수의사회는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고 반려동물 불법 유기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어뚱한 방식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물등록 생산업까지 확대 반려동물 등록은 개인소유의 반려견 뿐만 아니라 번식용 부모견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부모견에 대해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물학대와 유기, 폐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에 동물등록을 동물생산업자의 부모견으로 확대해 불법 영업과 동물학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전용 사료 표기 현재 동물사료의 분류체계가 가축을 중심으로 한 원료분류로 표기하고 있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가 마련돼 사료 표기만으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펫푸드의 특수성을 고려한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사료 원료의 수입이 중단되고, 멸균제품만 허용한다. 그동안 국제기준(WOAG 위생규약)인 렌더링 처리시(열처리 및 물리적 변형) 제품에 대해서만 멸균 조건을 면제하고 그외의 원료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멸균이 되지 않은 사료의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며서 반려동물의 먹거리에도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CCTV설치 의무확대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던 CCTV 설치 의무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반려동물 수입, 생산, 판매, 전시업은 CCTV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5년 상반기부터는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수입, 생산, 전시업은 총 2,706개소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실기 시험 완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2급 실기시험 응시생은 본인 소유의 6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이 있어야 시험 자격이 있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반려동물로는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시험을 볼 수 없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배우자와 직계 가족 소유의 반려동물로 응시 자격이 확대된다. 정부는 "응시견 조건에 배우자 명의 반려견 포함 등 자격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반려동물행정지도사 시험부터는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지난 해 전국 동물병원 254곳 개원

  전국 동물병원 개원현황 강원도 159 경기도 1330 경상남도 355 경상북도 358 광주시 130 대구시 205 대전시 119 부산시 284 서울시 939 세종시 34 울산시 78 인천시 244 전라남도 222 전라북도 226 제주도 114 충청남도 279 충청북도 173 합계 5249 2024년 12월 5일 현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5일 현재까지 전국에 동물병원 5,249곳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인 1,330곳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가 그 다음으로 939곳이 개원하고 있었다. 지방에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355곳, 358곳으로 동물병원이 많았으며,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동물병원이 많아지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대동물보다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에도 개원 증가 지난 해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맞은 국내 경기도 악재가 겹치면서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동물병원의 개원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동물병원은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며 전국적으로 동물병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경상남도만이 개원과 폐업 수가 동일한 반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년에 비해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해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며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해 13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반면 폐업 동물병원은 5곳에 불과해 38%의 동물병원 증가률을 나타냈다. 개원지역도 강릉과 원주, 홍천, 횡성 등으로 넓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해 개원한 전국의 동물병원은 254곳으로 경기도가 6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이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45곳으로 2위를 차지하며 동물병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경상남도 ▲광주시 ▲전라북도 순으로 동물병원 개원이 많았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해 평균 55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반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은 평균 10곳의 동물병원이 지난해 개원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증가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개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개원만큼 폐업 동물병원의 수도 많았다. 지난 해 전국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113곳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안양시와 평택시의 동물병원 폐업이 많았으며, 서울은 마포구와 강동구, 성동구, 용산구 등에서 2곳 이상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부산시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다. 3년 이내 폐업 증가 몇 년 전까지 동물병원의 개원과 폐업은 지역 개발이 영향을 끼쳤다면 최근에는 경영적인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일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 후 폐업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것도 경영적인 이슈가 폐업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폐업한 동물병원 중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이 11곳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내 9곳으로 나타났다. 개원 후 3년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이 26곳에 불과한 반면 10년 이상 개원 후 폐업한 동물병원이 53곳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전라남도, 울산 등 지방이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의 수가 많았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10년 이상 개원한 동물병원의 폐업률이 높았다. 수도권은 세대교체를 이유로 폐업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수의사들의 개원이 많아지면서 폐업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고소득 지역 폐업률 서울 지역에서 지난 해 동물병원 개원이 많았던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6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했으며, 다음으로 ▲강동구 ▲송파∙성동∙서초 ▲마포∙광진 ▲강서∙서대문구∙중랑구 순으로 개원이 많았다. 여전히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의 개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지역이 많은 강남과 용산, 마포는 개원 못지 않게 폐업도 많았다. 지난 해 서울에서 폐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산구로 5곳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와 강동구도 각각 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해 폐업이 높은 지역 2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용산구는 서울역 인근의 서계동과 한남동 등 재개발 지역이 많아지면서 개원하고 있던 동물병원의 폐업률을 높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포와 강동구는 지역 개발 이슈가 없던 지역에서 폐업이 일어나 경영적인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은 4곳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은 평균 6개월정도 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개원했다가 폐업한 동물병원도 12곳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10년 이상 개원했다가 폐업한 동물병원은 강남구와 강동구, 마포구 등 고소득 지역에 개원한 동물병원의 폐업이 많았으며, 중랑구와 중구는 1년 이내에 폐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고소득자들의 거주율이 높은 지역의 평균 개원 기간이 높은 반면 관악구나 중구, 중랑구 등은 평균 개원기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개원 양극화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환위기 수준의 경기 어둡게 보고 있다. 소비심리 악화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경기 부양 정책이 제한적인 만큼 내수 회복도 더딜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는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동물병원의 경영에도 빨간 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폭등에도 동물병원 개원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지자체의 동물 관련 예산 확대와 동물보험을 잘 활용하면 불경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물의료와 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동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달러화 상승과 국내 정치 불안으로 어두운 경영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동물 복지 확대와 반려인들의 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펜데믹 이후 반려동물 양육가구 둔화

  펜데믹 시기에 증가했던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2021년 이후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9년과 2020년 소폭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로 성장세가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019년에는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었던 가구와 이전에는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은 가구가 모두 증가해 2021년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2024년에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수뿐만 아니라 이전에 반려동물을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는 가구의 수도 늘어났다. 다른 나라들처럼 엔데믹 이후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은 개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양이가 30.1%로 그 뒤를 이었다. 어류를 키우는 가구도 11,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설치류(5.6%), 거북이(4.7%), 달팽이(4.3%), 조류(4.1%), 파충류(3.4%), 곤충류(3.4%)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파충류를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비 반려동물의 양육비는 반려견의 지출 비용이 반려묘에 비해 조금 높았다. 반려견은 월 평균 16만500원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 중 사료와 간식 등의 양육비용이 높았다. 양육비용 다음으로 ▲병원 진료와 수술비용 ▲미용 ▲용품장난감 ▲목욕 기본관리 ▲의류 악세사리 순으로 양육 비용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13만2,200원을 월 평균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반려묘도 사료와 간식 영양제 등의 양육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병원진료와 수술, 용품과 장난감 구입 등의 지출이 높았다. 반려견에 비해 외출이 적은 만큼 미용이나 의류 악세사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적었다. 동물병원은 반려견의 나이가 5살이하 또는 10살 이상일 때 방문 횟수가 많았다. 반면 반려묘는 5세 이하의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높았다.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방문 목적은 예방접종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검진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견은 반려묘에 동물병원 방문 횟수도 많았으며, 특히 만성질환과 지병관리 및 치료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반려묘에 비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병을 숨기는 특성상 급성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나 영양제 지출 비용도 반려견이 월 평균 6만9,900원을 지출해 6만3,800원을 지출하는 반려묘에 비해 지출 비용이 높았다. 반려견의 기능성 영양제는 관절과 뼈 영양제의 구입 비율이 높았으며, 치아관련 영양제와 종합영양제, 눈건강 영양제가 그 뒤를 이었다. 반려묘는 종합 영양제의 급여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과 소화기 영양제가 차지했다. 반려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영양제를 17%가 급여하고 있을 정도로 반려묘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하는 장례문화 반려동물의 장묘 방법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동물병원에 위탁해 장례를 치르는 가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반려인이 직접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었다. 오픈서베이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시점이 최근 10년 이내인 경우 장례를 동물병원에 위탁한 비중이 높았으며, 최근 5~7년 이내에는 유골을 보석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이 특히 높았다"라고 밝혔다

• 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동물병원 명칭을 둘러 싼 소송이 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A동물병원은 2022년 B동물병원을 상대로 동물병원 홍보용으로 제작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동물병원의 상호가 자신들의 상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에 공통적으로 K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단어의 개수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다르다"며 "일반인들이 원고와 피고들의 영업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영업의 주체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상호 사이에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동물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으며, B동물병원이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내과진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며, 두 동물병원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인접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동물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몇 년사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발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W병원을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로병원'과 '국제바로병원'도 상호 사용 권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동물병원도 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상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병원 명칭은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고 환자들에게 차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원 전에 키프리스(www.kipris.or.kr)을 통해 등록된 상호를 확인해 보는 한편 상표를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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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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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자수의약품, 국경없는 수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녹십자수의약품(대표 나승식)은 국경없는 수의사회(대표 김재영)와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물복지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내외 동물 의료봉사 활동과 공공수의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국내 보호소와 취약 지역 동물을 대상으로 정기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르완다 등 해외 지역에서도 광견병 및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 수의사회와 수의과대학이 연계된 현장 중심 의료봉사 시스템을 운영하며 공공수의 영역 확대에 힘쓰고 있다. 협약에 따라 녹십자수의약품은 △의료봉사 활동 지원 △동물약품 및 진단 분야 협력 △공공수의 및 질병 데이터 기반 협업 △동물보건 정보 교류 △공동 사회공헌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단순 후원 형태를 넘어 예방 중심 동물복지와 공공수의 체계 구축,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호소 동물과 의료 사각지대 동물을 위한 예방·진단·치료 지원 확대와 함께, 질병 데이터 및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동 프로젝트와 정책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나승식 대표는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수의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동물복지와 공공수의 영역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 중심 동물헬스케어와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동물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대표는 “동물복지와 공공수의 영역은 단순 봉사를 넘어 현장의 질병 데이터와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가능성이 생긴다”며 “녹십자수의약품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동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녹십자수의약품은 반려동물 및 산업동물 분야 예방·치료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ESG 기반 사회공헌 활동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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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인증 수의대 졸업자만 국가시험 응시 가능

  앞으로 정부가 인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생만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수의과대학 인증은 대학의 자율적 참여에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시설이나 인력 등 교육 인프라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의 예산 지원이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학이 재학 기간 중 재인증에 탈락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입학 당시’ 인증 대학이었다면 졸업 시 인증이 만료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신뢰를 보호하도록 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 회장은“동물의 생명과 직결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며 공신력을 확보했다. 현재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은 모두 1~2주기 인증 평가를 통과한 상태이며, 내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3주기 인증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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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수의계 현안 한목소리 낸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신임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임원 워크숍을 열고 수의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송 H호텔에서 ‘신임 집행부 첫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집행부 구성원들이 수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통일된 정책 기조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부회장단·지부장 등 지도부 총출동… 12대 핵심 현안 집중 점검 이번 워크숍에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부회장단과 전국 시·도지부장, 상설위원장을 비롯해 감사와 특별위원장 등 집행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의사회 사무처 조직 및 예산 구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현재 수의계가 직면한 12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국회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 대응 ▲지방선거 및 대통령 공약 관련 대응 ▲진료부 공개 요구에 대한 입장 ▲공직 수의사 처우 개선 ▲인체용 의약품 공급 개선 등이 다뤄졌다. 특히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 설정, 전문의 제도 도입, 동물병원 인증 등 동물의료체계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 공감대 형성된 현안 ‘포지션 페이퍼’ 작성… 신속 추진 방침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내부적 공감대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포지션 페이퍼(Position Paper)’를 작성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반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내부 시각차가 존재하는 민감한 사안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우연철 회장은 총평을 통해 “이번 워크숍은 ‘현재 수의계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명확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수의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 5~6월 연속 워크숍 개최… 정책 구체화 박차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1차 워크숍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5월 30일~31일과 6월에도 연달아 임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후속 워크숍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법령 현황 점검과 미래 과제 설정을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된 정책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우 회장은 “앞으로 이어질 워크숍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수의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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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정책위원회 출범

  대한수의사회가 농장동물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 기구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정책 활동에 착수했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1차 킥오프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위원회는 제28대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농장동물 전담 정책기구로, 국내 농장동물 방역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수의사 중심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지자체가 위촉한 민간 수의사인 ‘공수의’ 제도의 실질적 기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수의는 동물 전염병의 예찰과 예방 등 공공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동안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직은 농장동물 임상 및 방역 경험을 갖춘 남기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수의법규 전문 변호사와 전자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참여하는 다학제 구조를 갖췄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함께 수의사의 법적·실질적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농장동물 방역 현장의 주요 문제로 ▲가축방역관 공무원 인력 부족 ▲공수의 제도 형식화 ▲수의사 역할 축소 ▲비수의 인력의 의료 행위 침범 ▲방역 데이터 전산화 지연 등이 지적됐다. 위원회는 이를 5대 핵심 과제로 정리하고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기술 기반 정책 추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축산물 이력제 API 조회 권한 확보를 통해 수의사의 농장 방문 시 개체별 접종 이력 확인과 질병 관리 효율을 높이고, 대동물 전자 진료차트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항생제 처방 관리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남기준 위원장은 “농장동물 방역의 핵심 주체가 수의사라는 점을 제도와 지침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며 “현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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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서울시수의사회, ‘세이브 위원회’ 발족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가 회원 간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 그리고 수의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세이브(SAVE) 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이를 기념하는 ‘세이브런(SAVE RUN)’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2일 하남 당정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발족식과 함께 런닝대회 시상식이 동시에 진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서울시수의사회 임원진을 비롯해 관련 업계 관계자, 언론, 후원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발족식에서는 세이브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향후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출발점이 마련됐다. 이어 진행된 런닝대회에서는 연령별 시상과 함께 통합 순위 시상이 진행됐다. 특히 통합 부문에서는 서서울호수동물병원 심재하 원장(남자 1위)과 서울시수의사회 사무국 김선경 팀장(여자 1위)이 각각 우승을 차지하며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번 세이브런 행사에서 회원들이 납부한 참가비는 기부금으로 조성돼 향후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될 예정으로,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나눔의 의미를 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수의사회 황정연 회장은 “세이브 위원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회원들의 건강과 교류를 기반으로 수의업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세이브런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활동과 함께 사회공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관련 기업들의 후원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서울시수의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간 소통과 복지 향상, 그리고 사회적 책임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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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동물병원 의료제품 수급 불안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재로 열린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 관련 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중동 지역 정세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와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수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분야별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 의료제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수회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종합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회원 병원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전달해 왔다. 또한 대한수의사회는 자회사인 한수약품을 통해 주사기 물량을 확보해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제품의 긴급 수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수입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사전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병원 진료 차질로 인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현장에서도 불필요한 재고 비축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제 필요한 곳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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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서울시수의사회, 첫 온라인 투표 전격 도입… 13일 차기 회장 선출

  서울시수의사회가 사상 첫 온라인 투표 도입을 선언하며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는 지난 10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 건과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임시이사회 개최 후 불과 6일 만에 마무리되어 선거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지털 선거 체계 확립… 공정성·편의성 제고 이번 정관 개정의 핵심은 선거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터넷 투표 원칙 명시 ▲선거일 30일 전 공지 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시스템 선정 및 보안 책임 명확화 ▲회장 및 감사 선출 규정 정비(최다 득표자 선출 및 단독 후보 시 무투표 당선 등)가 포함됐다. 특히 카카오 인증서와 모두싸인 등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한 ‘전자 위임장’ 제도를 도입해 회원들의 참여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제27대 회장 선거, 황정연 vs 이태형 2파전 정관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제27대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황정연 후보와 기호 2번 이태형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감사 후보로는 현직 감사를 역임 중인 노경수, 이동욱, 장욱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투표는 개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참여할 수 있으며, 당선자 윤곽은 투표 종료 직후인 13일 오후 6시경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시수의사회 측은 "이번 온라인 투표 도입은 협회의 투명성과 회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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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대한수의사회 MEDOHC와 MOU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지중해원헬스혁신센터(대표 Eleni Pavlidou, Mediterranean One Health Innovation Center)와 11월 2일 대구 EXCO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원헬스 원칙을 개발, 보급하고 최적으로 이행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중해원헬스혁신센터는 그리스 아테네에 본사를 둔 비영리 기구로 국제원헬스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One Health)와 ASCLEPLUS ONE HEALTH, 농촌개발식품부 산하 연구기관인 ELGODIMITRA의 협력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이들은 항생제 내성 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과 인간과 동물의 웰빙과 복지를 위한 환경연구, 인수공통감염병 통제와 관련한 입법 체계와 정부 정책의 조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엘레니 파블리두 대표는 "MOU를 통해 그리스와 한국, 유럽, 아시아를 잇는 다리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잘 협력하자"라고 했다. 허주형 회장은 “이번 협약이 아시아와 지중해 지역에서 원헬스를 발전시키는 협력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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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수도권 전공의 평균 급여 122.3만원

  수도권(서울대학교·건국대학교)의 대학동물병원 근무자 의 평균 급여는 122.3만원, 비수도권 대학동물병원 근무자는 평균 62.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윈과 수의미래연구소가 전국 10개국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에서 근무 및 수련중인 전공수의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를 지난 달 29일 공개했다. 베트윈과 수의미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전공수의사의 처우는 수도권 대학동물병원에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동물병원은 전임수의사(팀장) 직급이 300만원 이상을 받았으나 일부 대학은 무급 또는 연구비(25~27만원 이하)로 운영되고 있었다. 비수도권 대학동물에서도 25~75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응답자의 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수의사가 대학동물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동물병원에서는 무급 수련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광 베트윈 총괄이사는 “전공수의사는 대학동물병원의 진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련환경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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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허주형회장, 수의계 간담회 주재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 허주형 회장이 17일 대한수의사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간담회에는 허주형 회장과 우연철 사무총장, 김동완 부장 등이 참석해 수의계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관련 국정 운영 계획에 대한 수의계의 입장을 표명했다. #수의사 현황 허 회장은 “수의사면허를 받은 모든 수의사가 대수회의 회원이 되며,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 보급, 수의사 윤리 확립 및 동물복지의 발전이 주요 업무”라고 소개했다. 2025년 6월 현재 2만3,346명이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며, 그 중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는 1만5,088명(64.6%) 중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가 64.6%(9,8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 중 반려동물을 진료하고 있는 수의사가 83.6%(82,09)를 차지했을 만큼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 회장은 "공무원 수의사는 의사에 비해 수당 등이 열악하고, 공중방역 수의사는 3년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병으로 가는 수의사도 많다"며 "공직 수의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공 동물병원, 바우처 지원이 바람직 현재 지자체에서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서울과 대전 경기 등 19곳이다.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공 동물병원은 경기 김포시에 설립된 곳을 제외하고는 유실 유기동물 진료를 하고 있다. 허 회장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공공의 자산을 투입하여 동물보건소를 설립 운영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김포시 운영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포시가 유기동물은 진료하지 않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해 세금 낭비의 표본 선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지자체에서 공공 동물병원을 운영한다면 동물보호복지가 취약한 유기동물, 길고양이, 마당개 중성화 수술, 동물등록, 광견병 백신 등의 업무로 제한하여 운영이 필요하다”며 “필수적으로 해당 분회와 협의 후에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동물병원’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료비 표준화, 반대 허 회장은 “동물 진료비 자율화는 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괄로 추진한 사항”이라며 “부산시수의사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접종 비용 표준을 만들어 시행한 사업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의료분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료비 표준 및 보완이 이뤄졌으나 동물 진료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재 진료비 표준화는 불가능하다”며 “인의료와 같이 공보험이 존재하지 않고, 진료항목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진료비 부가가치세, 인의와 동일 기준 적용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2011년 7월 과세로 전환이 됐지만 중성화수술과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 면세가 이뤄지다가 2025년 6월 현재 112개 항목에 대해 면세가 적용됐다. 허 회장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도 동물 진료영역을 과세하는 논리는 생명 존중 등의 사회적인 인식과 배치된다”며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성형수술과 미용 목적의 경우에 대해서만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동물 진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등록, 내장형 일원화 필요 현재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하고 있지만 외장형과 내장형 모두 허용되고 있다. 외장형 동물등록은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크고 유실 동물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확인이 어렵다. 또한 동물소유자 등이 고의로 식별장치를 훼손해 동물을 유기할 가능성도 존재해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수회의 입장이다. 허 회장은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언급했으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내장형칩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8.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비문과 홍채 방식의 생체 정보 등록은 생애주기나 생체상태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많아 내장형 칩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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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