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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동물병원 명칭을 둘러 싼 소송이 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A동물병원은 2022년 B동물병원을 상대로 동물병원 홍보용으로 제작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동물병원의 상호가 자신들의 상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에 공통적으로 K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단어의 개수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다르다"며 "일반인들이 원고와 피고들의 영업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영업의 주체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상호 사이에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동물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으며, B동물병원이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내과진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며, 두 동물병원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인접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동물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몇 년사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발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W병원을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로병원'과 '국제바로병원'도 상호 사용 권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동물병원도 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상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병원 명칭은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고 환자들에게 차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원 전에 키프리스(www.kipris.or.kr)을 통해 등록된 상호를 확인해 보는 한편 상표를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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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 특집기획
    2024-05-23
  • 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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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8

실시간 벳클리닉 기사

  •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작성 판례
    수의사의 진료기록부는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진료기록부 작성 범위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던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작성에 법원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다. 수의사법 위반 처벌 A수의사는 배우자 D와 함께 C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로 진료기록사항 미기재를 이유로 면허효력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C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반려동물 보호자 4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잉진료와 사용기간이 지난 약물 사용 등에 대한 신고를 당했다. 관련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A수의사에 대해 진료부에 진료한 사항 미기재 등을 이유로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자 A수의사는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1심법원은 A수의사가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 처분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수의사는 다시 항소했다. 진료 행위 판단할 정도로 작성 2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이준명, 백승준, 윤지수 판사는 A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수의사가 원고와 함께 협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부여된 '진료부 진료기록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진료기록부는 위 반려동물을 진료한 원고가 작성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그 처분 상대반을 잘못 지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료기록부는 해당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가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기록부 작성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법령이 진료부의 작성방법에 과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부를 작성할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며 "수의사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동물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진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해당 수의사의 진료 행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취제도 진료기록부 대상 진료기록부에 마취제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마취는 외과수술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수의사는 마취제를 동물에 투여함에 있어 세심한 관찰과 고도의 수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동물의 반응에 대응해 투여량과 속도의 조절 응급처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며 “마취제의 사용여부와 사용한 마취제의 품명, 투약량 등을 진료부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외과 수술에서 마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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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6-13
  • 피모벤단, 아시메딘정 동물약국 구매 가능?
    "피모벤단은 약국에서도 구매, 조제가 가능하지만 이뇨제의 경우 현재는 동물병원 진료를 통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의사처방이 없이 판매할 수 없는 피모벤단과 아시메딘정 등이 동물약국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피모벤단 성분의 약물은 수의사들도 동물병원에서 처방하거나 사용 후에 EVET(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의 진료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반려인들이 동물약국을 통해 피모벤단 성분의 약물을 직접 구매하다보니 블로그에서도 베트메딘정, 산피모정, 아시메딘정, 피모메딘정 등의 약물 소분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반려인들이 피모벤단을 직접 구매하고 있다는 의미다.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이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사무장 동물병원이나 임상수의사가 동물약품 판매업소와 결탁해서 판매하는 경우 등의 유통이 있을 수 있다. 몇 년전에는 농장동물 수의사가 동물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됐을 정도로 불법 동물약품 유통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동물약국은 무분별한 유통이 아니라며 ▲수의사의 진료를 받고 오랫동안 피모벤단을 사용하는 강아지 ▲주기적으로 수의사의 검진을 받는 강아지 ▲비교적 증상이 약하여 용량 변경이 필요 없는 강아지 등에 한해 처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피모벤단을 투약하고 있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정확한 검사 없이 약물을 과다 투여할 경우 심장질환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합병증도 나타나게 된다. 불법 동물약품 유통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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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동물병원 명칭을 둘러 싼 소송이 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A동물병원은 2022년 B동물병원을 상대로 동물병원 홍보용으로 제작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동물병원의 상호가 자신들의 상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에 공통적으로 K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단어의 개수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다르다"며 "일반인들이 원고와 피고들의 영업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영업의 주체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상호 사이에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동물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으며, B동물병원이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내과진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며, 두 동물병원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인접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동물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몇 년사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발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W병원을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로병원'과 '국제바로병원'도 상호 사용 권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동물병원도 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상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병원 명칭은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고 환자들에게 차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원 전에 키프리스(www.kipris.or.kr)을 통해 등록된 상호를 확인해 보는 한편 상표를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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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스테로이드 사용 꺼리는 반려인 위한 대체 약물
    “동물병원에서 스테로이드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면 신뢰가 안 간다” 반려인 카페에 올라온 이 글은 공감 댓글들이 달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스테로이들에 대한 반려인들의 반감이 크다는 것이다. 스테로이드는 면역 및 염증 반응에 다양한 영양을 미쳐 피부염, 관절염 등 다양한 염증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로 일부 질환에는 대체 약물이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효과를 자랑한다. 특히 알레르기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등 비감염성 염증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 ‘적절한 약물 사용’에 중점을 두고 수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은 용량의 스테로이드 사용도 꺼리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비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한 수의사들의 관심이 높다.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아스피린을 제치고 최근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항염증제)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약물인 '펠루비'와 '펠로엔', '쎄레브렉스' 등이 있다. 펠루비의 주성분은 펠루비프로펜으로 염증의 원인이 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막고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 소염 진통제로 작용한다. 2018년 골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이후 근육긴장, 연조직 장애, 외상 후 동통 등의 적응증을 추가하며 의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한 비스테로이드 약물 1위로 올라섰다. 세레콕시브 성분의 쎄레브렉스는 Cox-2만은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항염증제는 염증,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사이클로옥시게나제와 위 점막 보호를 담당하는 COX-1, 염증 발생을 담당하는 COX-2가 있다. 쎄레브렉스는 그중 Cox-2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위장관계 부작용을 줄이면서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완화 등에 효과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청소년 특발성관절염에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로 기비노스타트(givinostat)가 있다. 기비노스타트는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의 병적인 과잉 활성을 억제해 근육 손상으로 이어지는 세포 내 신호의 비정상적인 경로를 억제한다. 임상 실험을 통해 위약에 비해 자기공명에 의한 지방 침윤 평가, 근육기능 및 근력평가 등에서 우수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미국에서 승인된 약물로 아직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는 못했다. 피부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 최근 비스테로이드 아토피 치료제로는 '2형 염증성 반응'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와 하위 염증 전달 체계를 막는 JAK 억제제가 개발되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4(IL-4)와 인터류킨-13(IL-13)을 차단해 염증성 반응을 억제하고 피부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주사제로 두필루맙(Dupilumab)이 있다. 두필루맙은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비용종 등 알레르기 질환 뿐만 아니라 호산구성 식도염과 결절성 양진증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3월 6개월~5세 이하 어린이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도 승인을 받은 약물이다. JAK 억제제는 증상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과 복제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인 JAK(야뉴스키나제)를 차단하는 약물이다. 린보크(Rinvoq), 올루미언트(Oluminant), 시빈코(Cibinqo) 등의 약물이 있다. 린보크(Rinvoq)는 우파다니닙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아토피성 피부염과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사용되고 있다. 성인 및 12세 이상 성인 치료용으로 승인받았다. 올루미언트(Oluminant)는 코로나 19와 관절염, 원형 탈모증에 처방되고 있으며, 시빈코(Cibinqo)는 화이자가 개발한 야뉴스 키나제 억제제이다. 약물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 연고로는 ruxolitinib와 Eucrisa, Vtama 등이 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허가받은ruxolitinib는 국소 JAK 억제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Eucrisa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염증을 유발하는 체내의 특정 물질을 차단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이다. PDE-4 억제제인 크리사보롤을 함유하고 있으며, 2세부터 79세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 위약에 비해 Eucrisa를 투여한 환자의 피부가 28일 뒤에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TAMA크림은 판상 건선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이다.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 작용의 비스테로이드성 연고로 52주간 장기 투약과 병용이 가능하다. 국내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자가면역질환 주사제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은 자가면역질환 신약으로 아피톡신이 있다. 아피톡신은 자가면역질환에 동반된 통증의 치료와 암환자의 통증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골관절염 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암환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꿀벌(Apis mellifera)의 독을 추출해 정제한 천연물신약 1호로 주 성분인 멜리틴이 항염증과 면역력 증대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T세포와 B세포 활성화에 관여하는 혁신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스테로이드 사용을 갈수록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상에서 스테로이드를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스테로이드 사용을 불안해 하는 보호자들을 감안해 적절한 약물 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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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동무병원 안과 비대면 진료 시행... 현실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사업이 시행 2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과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3곳의 동물병원에서 안과 질환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의 결과에 따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에이아이포펫(대표 허은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의사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크다. 에이아이포펫이 티티케어앱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는 경기도에 위치한 동물병원 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앱을 통해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눈 영상이나 사진 등 이미지를 촬영해서 올리면 AI가 촬영된 이미지와 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동물병원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모든 반려동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진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다. 안질환 초진을 받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에이아이포펫은 “동물은 사람과 달리 영상 통화 시 카메라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수의사가 보호자의 설명과 영상 통화 이미지만으로는 환축의 상태를 면밀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앱에서 인공지능 기반 촬영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적합한 거리와 환경에서 눈 촬영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주치의가 환축의 상태를 빈번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보호자가 자주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다음 방문까지 환축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유로 서비스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1만5,000원을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그 외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청구가 가능하다. 개 10개, 고양이 6개 이상징후 제공 에이아이포펫이 동물병원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동물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과 함께 AI가 분석한 자료가 제공된다. 이상 징후와 연관된 병변의 위치와 관련 질환 목록 등을 확인해 수의사의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현재는 반려견의 각막손상, 안검외반, 안검내반, 유루증 각막혼탁, 충혈 등으로 개는 10가지 항목, 고양이는 6개의 항목에 대한 이상 징후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업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AI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도는 평균적으로 개 94%, 고양이 98%이다. 에이아이포펫측은 “현재는 안과 관련 이상 징후를 개 10가지 고양이 6가지 제공하고 있지만 점차 이상징후와 병변의 위치, 관련된 질환목록 등을 더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호자 전용 화면에서는 개의 눈과 피부, 치아 보행 패턴과 고앙이의 눈과 치아에 대한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동물의 이상 징후를 간단히 고지하고 병변의 위치와 관련 질환 목록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 동물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물병원들의 비대면 진료 참여도는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안과 질환만 적용되다 보니 환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다 초진을 받은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낮은 수가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의과의 비대면 초진 수가가 12,000원~17,000원 대를 형성하고 있어 비대면 재진 수가가 의과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대면진료와 달리 약처방을 할 수 없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진료행위를 해도 처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진료 밖에 될 수 없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와 환자를 앱에 틍록을 해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병원 시스템과 앱이 연동되지 않다 보니 비대면 진료를 위해 또다른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동물병원 스텝은 “지금은 비대면 진료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앱을 통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 환자 수도 적고 동물 보호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수의계의 관심도 점차 멀어지고 있다. 반면 의과에서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발표한 이후 비대면 플렛폼들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굿낙, 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규제 완화 이후 일평균 환자가 6배 이상 증가했다. 초진 환자의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가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24시간 비대면진료 허용 미국은 다양한 앱을 통해 24시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와 영상, 음성, 문자 등의 상당을 통해 동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약물 처방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수의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그동안 재진환자와 응급 환자에 대해서만 수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한 법안을 초진 환자에게로 확대하고 있다. 약물 배송에 대한 규제로 풀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초진 환자에 대한 원격 진료를 금지하고 있던 플로리다도 원격 진료를 확대하는 법안이 하원에 올라와 있다. 미국은 많은 주에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원격 진료와 약물 처방이 가능하지만 동물병원 예약이 어려워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 수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1개월 이상 기다려야 동물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앱을 통해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보호자들이 많다. TeleVet, Pet Coach, AirVet, Pawp, Vetster 등의 앱이 있다. WhiskerDocs은 수의사들과 실시간으로 채팅 또는 이메일을 주고 받는데 39.99달러(약54,000원)를 받는다. 매월 회비를 내는 회원도 16.99달러(약23,000원)의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 수가에 비해 높은 곳도 있다.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 위치한 Oak Tree Veterinary Hospital에서는 환자의 방문 진료는 63달러, 원격진료 상담은 88달러의 수가를 받고 있다. 원격 진료 후 약물 처방을 해주고 있어 대면 진료에 비해 수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동물병원의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미국동물병원협회가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을 정도다. 발전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웨어러블의 발달은 동물병원의 원격 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2024년 1월 10일 현재 미국에 등록한 반려동물 웨어러블 스타트업은 353개 업체로 나타났다. GPS기반 애완동물의 위치를 추척하는 트랙티브는 페이스북과 통합해 사용자가 친구의 반려동물을 보고 사진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반려견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Fi, 반려견의 목에 부착해 위치와 활동, 수면, 운동량 등을 추적하는 핏바크,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AI 기술이 접목된 Maven AI-Vet은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반려동물의 감시에 최적화된 웨어러블이다. 웨어러블을 통해 심혈관 질환과 피부과적 문제, 내분비장애, 위장문제,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문제 등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목에 부착하면 호흡수 변화를 확인해 비정상적인 활동과 휴식패턴, 이상 징후 등이 앱에 표시된다. 또다른 AI 웨어러블인 Anaxeos는 동물의 품종과 연령, 생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며, 반려동물의 심장 문제 가능성과 음식, 칼로리 정보, 육체적 통증, 질병 가능성 등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는 제품을 출시했다. INUPATHY는 반려견의 감정을 색상과 조명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공감 장치이며, PetPace Collar는 동물의 심박수와 온도, 활동 수준 등을 모니터링해 수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웨어러블이다 이처럼 다양한 웨어러블은 수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들도 비대면 진료 준비 중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의 비대면 진료를 위해 업체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에이아이포펫을 비롯해 삼성의 아지냥이, 피펫 등 다양한 업체가 앱을 통해 환자 상담 기능을 갖추면서 활동하고 있다. 앱을 통해 피부와 치아 등의 이상 병변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앱도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시장도 정부의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해졌다. 비대면 진료는 동물병원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업체들의 동양과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 벳클리닉
    • 특집
    • 특집기획
    2024-04-29
  • 서울시수의사회, 의료분쟁 조력 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 이하 서수회)가 동물병원의 의료분쟁 발생시 종합적으로 조력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수회는 "전문인 배상보험으로 지원되던 손해배상 소송 이외에도 게시금지와 가처분, 영업방해금지가처분, 형사 고소 등 법률적 조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호자의 문제 제기시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상책임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료를 지급하며 분쟁을 마무리하다 보니 동물병원의 배상책임보험료의 인상과 자기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병원에 내원해 항의하거나 인터넷에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동물병원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서수회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대신 종합적인 법률 조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보호자와의 의료분쟁시 수의사들을 대신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시 서수회 산하 수의료감정위원회와 연계해 수의사의 의료 과실 여부를 1차로 판정한다. 수의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고충대응위원회(가칭)는 수의사의 의료 과실 분쟁건과 관련해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등과 법률적으로 대응해 동물병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만약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해 동물병원을 비방할 경우 게시금지 가처분과 영엉방해금지가처분, 형사소송 등의 법률 조력도 이뤄진다. 보호자와의 분쟁시 수의사를 대신해 손해사정사와 전문 변호사가 나서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2024-04-26
  • 홍역 진단 늦어 강아지 죽어...수의사 무죄
    환자의 상태를 뒤늦게 진단해 치료 도중 강아지가 사망하자 동물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반려인이 패소했다. 반려인 A씨는 2021년 1월 30일 애견샵에서 분양받은 포메라니안 암컷 강아지가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자 D동물병원을 찾았다. D동물병원은 ‘장염’으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했으나 강아지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A씨는 다른 동물병원을 찾아갔다. 또다른 동물병원에서는 '홍역'으로 진단했다. A씨는 홍역으로 진단받은 강아지를 다시 D동물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지만 강아지의 상태가 악화돼 G동물병원으로 전원시켜 입원치료를 했지만 결국 죽고 말았다. 반려인은 D동물병원에서 장염으로 오진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등 재산적 손해 204만9,800원(치료비 184만9,800원+장례비 2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강주혜 판사는 반려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뒤늦은 홍역 진단 D동물병원에서 홍역을 진단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반려인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수의사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강 판사는 "홍역에 감염되어 증상이 발현되는 어린 환자견의 경우, 면역 결핍으로 인하여 다양한 2차 감염증이 발생하고, 체구가 작아 혈관을 통해 영양 수액 공급이 지속되기 어려워 대부분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강아지가 더 이른 시기에 홍역 검사나 홍역 진단을 받았더라면 예후가 호전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처음 강아지가 내원했을 때에도 눈꼽과 콧물 증상이 보이지 않았던 이상 D동물병원에서 반드시 홍역 감사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강아지의 사망이 2차 감염에 의한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의 악화인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강 판사는 “이 사건 강아지는 ’G동물병원‘으로 전원한지 약 3일 후부터 개구호흡, 콧물과 재채기 등 증상을 보였고, 2차 감염에 의한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홍역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홍역 치료시 Prednisolon 사용 A씨는 홍역 치료시 사용한 항염증제인 프레드니소론(Prednisolon)처방이 홍역 진단을 받은 강아지에게 매우 부적절한 치료 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신피질에서 합성되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제인 프레드니솔론은 면역반응억제제, 염증반응 억제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각종 병균의 침입에 대항하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다. 강 판사는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약물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면역 억압과 염증 억제 효능을 가진 약물로, 홍역과 같이 면역 저하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도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감정인 H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물 투여로 인해 실제로 이 사건 강아지의 면역력이 저하되었다거나, 이 사건 약물이 이 사건 강아지의 사망과 이 사건 약물 투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약물 투여의 부적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과 감정인들의 의견서가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입원기간 동안 D동물병원이 강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받지 못했다. 강 판사는 “진료기록 감정의는 잦은 수양성 설사 환자견의 경우 항문 주변을 자주 세정하더라도 항문 주변에 변이 묻거나 피부 짓무름이 발생하기도 하며, 만일 수양성 설사가 잦은 환자견을 방치하였다면 항문 주변 뿐 아니라 배쪽 털과 발바닥 등에 광범위하게 설사변이 묻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사 어려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그 과실과 환자가 사망했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의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사고를 의료과실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지만 재판에서는 보다 넓은 범주로 판단하고 있다. 치료 방식이나 효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의료 행위가 이뤄졌는지, 좋지 않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러지 못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번 사건은 진료기록부 감정인들의 역할이 판결에 크게 작용했다. 수의사가 뒤늦게 진단한 홍역을 환자의 상태만으로 진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수의사의 감정서는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줬다. 특히 치료과정에서 사용한 프레드니소론 처방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에서 홍역 환자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수의계가 보낸 감정서를 통해 환자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판사는 "진료기록 감정의가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은 인정하지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과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물 투여로 강아지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병원의 임상과 관련한 분쟁에서 수의계의 의견서가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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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미국 동물병원의 진료 시스템은?
    정부가 동물병원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동물병원의 진료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는 법률적으로 진료 체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일차 동물병원과 전문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동물병원, 리퍼 환자를 시술하는 이차동물병원이 있다. 해마루동물병원과 웨스턴동물병원 등은 동물병원에서 의뢰한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다. 미국 진료 형태 진료 시스템이 갖춰진 미국은 일차동물병원, 전문동물병원, 대학동물병원 등의 동물병원 형태가 있다. 지역의 일반 환자를 시술하는 일차동물병원은 예방접종과 검진, 일반수술이 이뤄지며 전문 동물병원에서는 전문 과목 진료만 주로 담당한다. 미국의 동물병원 네트워크인 BluePearl Pet Hospital은 "수의사는 일반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을 담당한다. 반려동물에게 더 복잡한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의사가 BluePearl을 소개할 수 있다"라고 동물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일차 동물병원의 리퍼 환자를 시술하거나 일차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기 어려운 부러진 치아, 치아교정, 구강종양, 치아 흡수, 충치 등 보다 전문적인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은 1차 동물병원과 전문동물병원에서 의뢰한 리퍼 환자와 응급진료를 담당한다. 중성화 수술, 종양 제거, 상처 치료, 치과 수술, 위장 수술, 생식 기관 수술 등이 이뤄지지만 일차 동물병원에서 시술하지 못하는 어려운 케이스가 주로 시술된다. 수의과대학 진료와 교육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보렌수의과동물병원은 지역 수의사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온 동물 혹은 응급 및 중환자 진료를 주로 한다. 진료의뢰서가 없는 일반 환자는 예약조차 할 수 없다. 수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동물병원인 만큼 동물에 대한 연구와 학생들의 지도도 보렌수의과동물병원의 업무 중 하나다. 동물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 동물의 중성화수술과 예방접종, 기생충 치료를 하기도 하며, 유기동물을 관리한다. 유기동물의 시술은 모두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수술과 마취 등의 수술을 한다. 많은 동물들이 보렌수의과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한 학기동안 학생 한명이 10~20회의 중성화수술을 경험할 정도다. 봉사 활동이 학생들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유기동물의 중성화수술 뿐만 아니라 치과 검진과 치료, 기생충 치료 등의 진료도 경험할 수 있다. 보렌수의과동물병원은 말농장을 운영해 종마 연구와 학생을 진행하고 있다. 말들의 정액수집과 초보 종마 훈련, 정액 냉동 보존 등 종마 번식 효율성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심층 연구가 주로 이뤄짐과 동시에 학생들의 교육도 책임지는 농장이다. 미국에서도 수의과대학이 운영하는 동물병원들은 수익성이 좋지 않지만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 수의과대학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자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동물병원의 진료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증환자와 응급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급 동물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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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논란된 지자체 동물보건소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된 지자체의 동물보건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2년 4월 전남 담양군에 처음으로 오픈한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를 시작으로 순천의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 성남의 시립동물병원까지 지자체들의 동물진료소 개설이 늘어나고 있다. 담양군과 순천시에 처음으로 공공진료소가 오픈했을 때만해도 지역의 이슈가 됐지만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거나 구조한 동물들을 주로 진료하고 보살피면서 지역의 취약계층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진료가 이뤄지는 공공 동물병원의 역할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유기동물의 진료와 건강 회복부터 입양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다 보니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를 거쳐 입양하는 동물도 많다. 담양시에서는 개소 후 50여일만에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에서 80마리의 동물이 진료를 했으며, 이곳을 거쳐 입양된 동물도 40여마리에 이르렀다. 전남 순천과 담양군에 동물병원의 수도 많지 않아 취약계층이 보살피고 있는 반려동물을 지역 사회에서 보듬어 줄 수 있어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 지자체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건소는 상처 있는 유기동물을 보듬어 주는 역할 보다는 반려동물을 주 진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포시 개설 예정 김포시는 올 상반기 중 김포골드라인인 운양역 환승센터 건물에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 평균 1만명이 다니는 초역세권에 공공동물병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지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진료 대상은 더 큰 논란이다.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공공병원이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과 달리 김포시는 모든 시민에게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방한다. 136㎡ 규모로 개설되는 반려동물 공공센터에서 반려동물 진료 기초상담이나 진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이나 X-ray·혈액검사는 일정 비용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모든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X-ray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김포시는 수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밝혔다. 김포시는 "동물의 최종 치료보다는 사전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동물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들을 반려동물 의료영역으로 이끌어 내어 x-ray, 혈액검사 등 기초 검진을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여 이후는 치료받을 수 있는 민간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원과 병원의 진료체계가 명확한 의과와 달리 동물병원은 아직 진료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주변 동물병원으로 리퍼는 쉽지 않다. 1인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대부분이 예방접종과 진단검사, 외과수술을 주로 시술하고 있다.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공공센터의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공공동물병원의 리퍼는 대형 동물병원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용도 문제다. 기초상담과 진찰은 무료로 이뤄지며,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 X-ray 및 혈액검사 등의 일반 진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해 책정된다. 지역 동물병원과 수가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포시는 “반려동물의 상태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동물병원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공공진료센터는 이런 반려인들을 병원으로 이끌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며 “기초 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거나 빨리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된다”는 시민의 의견도 소개했다. 더 큰 문제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와 파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 동물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 공공진료센터 역할 지자체들의 반려동물보건소 건립 움직임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다. 공공을 위한 지역 보건소와 반려동물보건소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보건소가 지역의 소외 계층 진료와 예방접종 등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물보건소는 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건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과 달리 반려동물보건소는 반려인들에게만 개방돼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에게 반려동물보건소는 무의미하다. 지자체가 지원이 필요한 반려인들에게만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는 사회에 많은 피해를 준다. 유기된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며, 자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공적 자금의 투입해 유기동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보건소 건립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사회적 효능성, 예산 확보, 기존 동물병원과의 업무 구분 등 다각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 만약 정책이 필요하다면 수의계와 논의를 통해 시행을 해야 한다. 현 의협의 파업 사태는 의사회와 정부가 소통 없이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면서 불거졌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최일선에서 반려동물과 만나는 수의사의 소통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동물을 위한 수의사와 지자체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포시 반려동물보건소 관련 조례 제7조(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및 반려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이하 “공공진료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센터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진료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제9조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원활한 진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진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진료대상)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대상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한 반려동물 중 개, 고양이에 한한다. 제9조(진료범위 및 진료비) ①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주민등록법」 제7조 기준에 따른 65세 이상인 1인 가구 ③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시 및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시의 진료비용 현황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점에 익년 진료비를 재책정하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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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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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판례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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