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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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동물병원 명칭을 둘러 싼 소송이 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A동물병원은 2022년 B동물병원을 상대로 동물병원 홍보용으로 제작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동물병원의 상호가 자신들의 상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에 공통적으로 K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단어의 개수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다르다"며 "일반인들이 원고와 피고들의 영업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영업의 주체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상호 사이에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동물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으며, B동물병원이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내과진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며, 두 동물병원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인접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동물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몇 년사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발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W병원을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로병원'과 '국제바로병원'도 상호 사용 권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동물병원도 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상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병원 명칭은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고 환자들에게 차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원 전에 키프리스(www.kipris.or.kr)을 통해 등록된 상호를 확인해 보는 한편 상표를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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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 특집기획
    2024-05-23
  • 대수회, TNR 가이드라인 공개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함께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시도지부, 산하단체 추천을 받아 TF(위원장 1명 위원 12명)를 주축으로 중성화수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 및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수술 가이드라인은 수술 대기 - 마취 - 수술 전 준비 - 수컷 고양이 중성화 수술 - 암컷 고양이 중성화 수술 - 약물 투약 및 회복 등 6단계로 구성돼 있다. 각 단계별 시술 방법과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수의사들의 중성화수술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회 허주형 회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은 중성화 수술을 수행하는 주체인 수의사에 의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자율적 실천을 통해 수의사들의 길고양이 수술 전문성이 강화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동물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은 첨부 파일 참조)
    • 오늘의 뉴스
    2023-12-28

실시간 오늘의 뉴스 기사

  • 동물병원 7곳 마약류 미보고
    의료용 마약류의 구매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동물병원 7곳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기획합동점검은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57개소로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했으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다. 동물병원 7곳을 포함해 약국 5곳, 병의원 47곳이다. 합동단속반은 ▲마약류 구입 미보고 관련 실제 취급내역과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현장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가입·구입 미보고 사유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 오늘의 뉴스
    2024-06-13
  •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작성 판례
    수의사의 진료기록부는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진료기록부 작성 범위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던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작성에 법원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다. 수의사법 위반 처벌 A수의사는 배우자 D와 함께 C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로 진료기록사항 미기재를 이유로 면허효력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C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반려동물 보호자 4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잉진료와 사용기간이 지난 약물 사용 등에 대한 신고를 당했다. 관련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A수의사에 대해 진료부에 진료한 사항 미기재 등을 이유로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자 A수의사는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1심법원은 A수의사가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 처분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수의사는 다시 항소했다. 진료 행위 판단할 정도로 작성 2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이준명, 백승준, 윤지수 판사는 A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수의사가 원고와 함께 협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부여된 '진료부 진료기록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진료기록부는 위 반려동물을 진료한 원고가 작성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그 처분 상대반을 잘못 지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료기록부는 해당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가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기록부 작성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법령이 진료부의 작성방법에 과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부를 작성할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며 "수의사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동물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진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해당 수의사의 진료 행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취제도 진료기록부 대상 진료기록부에 마취제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마취는 외과수술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수의사는 마취제를 동물에 투여함에 있어 세심한 관찰과 고도의 수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동물의 반응에 대응해 투여량과 속도의 조절 응급처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며 “마취제의 사용여부와 사용한 마취제의 품명, 투약량 등을 진료부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외과 수술에서 마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2024-06-13
  • 20년만에 국내서 열리는 FAVA2024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ederation of Asian Veterinary Associations Congress, 이하 FAVA)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20년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FAVA는 수의사들뿐만 아니라 수의대 교수, 수의과대학생들이 아시아 수의사들이 만나는 교류와 화합의 장이자 동물방역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주최측에서는 "올 해는 아시아와 미주, 유럽의 저명한 석학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3,500여명의 수의사들이 최신 수의학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방역과 임상 등 강연 3일간 열리는 학술 행사는 반려동물 임상뿐만 아니라 기초수의학, 특수동물임상, 가금질병, 말 임상 등의 다양한 강연이 펼쳐진다. 학술 세미나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다양한 영역의 강연들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다. 연자들 또한 국내에서 만나기 힘든 세계적인 연자들로 구성돼 있다. Urs Giger(Univetsity of Zurich)교수는 고양이 의학에 대한 공헌으로 AVMA우수 연구상을 수상했으며, 영국 소동물수의학협회로 부터 국제 부르겔라상을 수상한 인물로 반려동물 내과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Eric Monnet(University of Colorado)교수는 탈장의 복강경 수술, 복강경 담낭 절제술, 통합 심장학 등의 저서를 출간한 인물로 소동물 임상 외과를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최소 침습수술과 심장 분야의 귄위자인 만큼 반려동물 외과 분야의 최신 지견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소임상과 말임상, 인수공통감염 및 원헬스 분야의 강연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연자들의 강연이 준비돼 있다. 소 강연을 펼치게 될 Arcangelo Gentile (University of Bologna)교수는 송아지의 소화기 질환과 소의 유전질환을 연구하고 있는 EBVS가 인정한 유럽 수의학 전문가다. 말 임상을 주제로 강연할 Sally Anne L(University of Florida)교수는 노화된 말의 면역 및 염증, 안구 질환으로 입원한 말의 통증 점수 시스템 등의 저서를 출판했다. Dirk U. Pfeiffer(One Health의 Chow Tak Fung) 석좌교수는 프랑스 파리의 조류 임플루엔자에 대한 OIE/FAO 네트워크 응용 역할 실무그룹 의장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농식품 및 수의학 식품 안전과 생물보안 프로그램 검토를 위한 국제 자문 위원회 등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One Health 전문가이다. 세계 각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연자들의 강연은 국제적인 수의학 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각종 교류 프로그램 아시아 태평양의 수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FAVA는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부대행사로는 스크린골프토너먼트와 K-Animal Pharmacy Day 등을 마련했으며, 환영리셉션과 갈라디더 등의 공식 행사도 마련했다. 각 나라의 교수들이 교류하는 자리인 아시아수의과대학협의회(AAVS)도 FAVA 기간 중 열린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동물보건사 교육을 별도로 마련해 교육과 교류의 장을 넓혔다. 온라인 사전 등록은 FAVA2024 홈페이지(www.fava2024.org)에서 할 수 있다.
    • 수의사세미나
    • 오프라인
    2024-06-12
  • 녹십자수의약품 장봉도 약물 지원
    녹십자의약품이 9일 장봉도에서 진행한 인천시수의사회(회장 박정현) 동물의료 봉사에 약품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수의사회 봉사단체인 야나는 길고양이 급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봉도를 찾아 고양이 중성화수술과 기생충구제, 건강검진 등을 실시했다. 또한 장봉도 주민들의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진료 봉사를 병행해 섬마을 주민들의 동물들을 돌봤다. 녹십자수의약품은 동물의료봉사에 참여해 파라오PI, 셀리녹스-주, 베트로캄-주 등의 동물용의약품을 제공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야나의 동물의료봉사에 참여한 녹십자수의약품은 "이번 기부 외에도 사내에서 운영하는 가치그린봉사단 활동과 서울대, 건국대 등의 수의봉사동아리에도 약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동물 복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오늘의 뉴스
    2024-06-11
  • 분야별 최신 치료법 전수
    VIP동물의료센터(대표원장 최이돈)가 6월 10일 리베라호텔에서 '제2회 VIP동물의료센터 케이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이돈 원장은 “이번 증례 발표회는 그동안 저희가 해 왔던 새로운 시도들 중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져 실제 임상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내용들로 꾸며보았다”며 “내과, 외과 종양, 치과, 안과, 재활, 재생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로 임상수의학의 흐름과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VIP동물의료센터 각 지점에서 시술되고 있는 다양한 임상 케이스들을 통해 트렌드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컨퍼런스였다. 최소 절개 외과 수술 외과 강연은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과 방광경을 이용한 요도 폴립의 진단과 치료, 관절주사, 인터벤션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절제를 최소화하고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돕는 최외과수술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승엽(성북점) 원장은 복강경 담낭절제술 케이스를 소개했으며, 김지현(동대문점) 원장은 요도 폴립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소개했다. "약물에 제한이 많거나 마취가 어려운 노령 환자들, 관절수술을 진행한 환자들의 회복단계에서 관절주사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관절주사를 주제로 강연한 김종인(청담점) 원장이 반려동물 시장에 출시된 관절 주사 제품들의 효과와 선택법 등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김 원장은 "애니콘주는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DNA를 최적화시킨 재생활성물질로 PN(Sodium Polynucleotide)성분의 관절 주사제"라며 "인의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절 주사제와 동일한 성분으로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주관절에 직접 주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동맥항암색전술을 비롯한 종양 인터벤션치료에 대한 케이스를 공개한 이승현(성북점 외과) 과장은 "인터벤션은 기존에 치료적 접근이 어렵거나 예후가 좋지 않은 종양에 대한 옵션으로 환자의 예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레이저와 방사선치료 암 환자의 치료에서는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관심을 모았다. 조아롬(청담점 내과) 과장은 “non visceral HSA 중에서도 피하 혹은 근육 유래의 혈관 육종으로 진단된 환자의 경우 수술 후 항암 치료나 방사선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고한아(동대문점) 원장은 방광경과 홀뮴레이저를 이용해 개와 고양이의 방광 종양을 시술한 증례에 대해 발표했다. 고 원장은 “홀뮴레이저를 통한 방광종괴절제술은 외과적 절제술이 불가능한 위치의 종양을 제거해 요로 폐색을 직접적으로 해소해 비뇨기계 관련 증상을 즉각적으로 개선시키는 동시에 조직검사를 가능하게 한다”며 “방광종양의 진단과 치료의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인다”라고 소개했다. 그 외에도 치주염, 안검스케일링, 후지근력 강화에 도움되는 재활치료 등의 케이스 발표가 이뤄졌다. 올 해로 2번째를 맞이한 이번 케이스 컨퍼런스는 반려동물의 임상 트렌드를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이다.
    • 수의사세미나
    • 오프라인
    2024-06-11
  • FDA, 줄기세포 제조 회사에 경고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줄기세포 업체 Safari Stem Cell이 승인을 받지 않은 세포기반 제품을 사용해 FDA의 경고를 받았다. FDA는 "Safari Stem Cell의 세포 기반 제품은 승인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 수행을 위한 '동물약품 신약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최근 밝혔다. 반려동물을 위한 혈장 제조 회사인 Safari Stem Cell은 2006년 창업한 회사로 25,000건이 넘는 시술을 한 회사다. 지난 10년간 고양이와 개에게서 기증받은 조직에서 줄기세포와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추출해 질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회사측에서도 FDA에 10년이상 개와 고양이의 치료에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DA는 “Safari에서 판매하는 세포 및 조직 기반 제품은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완화,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Safari의 제품은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동물 의약품으로 마케팅을 위반한 것”이라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국내 줄기세포 업체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Safari는 FDA의 경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반려동물의 줄기 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afari의 사태는 미국의 줄기세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오늘의 뉴스
    2024-06-10
  • 카라 사태 이후 '회원가입 증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가 민주노총 가입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오히려 회원 가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카라는 31일 "악의적 주장에 대한 해명과 합리적 협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민주노총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카라측은 민노총 카라지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바다는 유기된 어미견으로 혼낸 사실이 전혀 없다 ▲에릭은 다른 개를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 싸움을 제지하기 위해 의자를 쓰러뜨린 적은 있지만, 던진 적은 없다 ▲루키는 개들 간 싸움을 막기 위해 장난감 뿅망치로 제지한 적이 있다 ▲ 그린은 사람을 물려고 할 때 얼굴을 가볍게 쳐서 주의를 돌린 적이 있다 ▲홍삼은 사람과 개들 간의 물림사고가 여러 번 발생해 신문지를 말아 혼낸 적이 있다 ▲두루는 소심하고 다른 개체를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 신문지를 말아 때린 적은 있지만, 대부분 큰 소리로 훈육했다 ▲소니는 다른 개를 물었을 때 혼낸 적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회원변동 추이를 발표하여, 지난 5월 회원 가입수가 149명으로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다. 카라측은 "이 사태를 극복하고 명예를 회복해 동물권 증진에 기여하는 단체로 다시 서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늘의 뉴스
    2024-06-07
  • 동물사진및 영상 공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랑'을 주제로 하는 공모전은 일반카메라와 스마트폰 사진, 짧은 영상(숏폼)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심사가 진행된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14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일반카메라부분과 스마트폰부분 대상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동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10일부터 7월12일까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짧은 영상(숏폼) 부문을 신설할 계획이다.”라면서 “이번 공모전이 많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동물사랑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오늘의 뉴스
    2024-06-07
  •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5년 갱신 도입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의 효율적 품목 관리를 위해 5년 갱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4일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 마련 전담 조직 '제3차 제도개선 연구개발 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동물용의약품 규제 완화 및 안전관리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수의과대학, 동물약품협회, 수의사회 등 관련 기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동물약품 인허가 제도개선 과제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동물용의약품 등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에 대한 사전검토를 도입하는 한편 희귀동물용의약품 품목 허가 개선에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판 후 안전 관리를 위해 제조(수입) 업체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등을 부여하는 한편 5년 단위로 품목허가 신고 갱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을 개선하고 수출촉진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기로 했다.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에는 업계가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검역본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늘의 뉴스
    2024-06-05
  • (사)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설립
    (사)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대표 김영덕)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립 허가를 획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사)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설립 허가를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반려동물의 장묘 문화를 조성하고 장묘업 운영자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건정한 반려동물 장묘 문화 조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는 경북 청도에 소재하고 있다.
    • 오늘의 뉴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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