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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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고양이 사료 주의
    네이버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구입했다가 카드 정보를 빼가는 신종 사기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네이버쇼핑몰에서 유명 사료 제품을 싸게 판매하고 있어 카드로 결제를 했으나 얼마뒤 판매자가 '네이버 행사가 종료됐다'며 결제한 카드를 취소시킨 후 자체 쇼핑몰에서 구매를 요청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판매자가 유도한 쇼핑몰에서 사료 구매를 위해 카드를 결제했으나 며칠 뒤 사료는 오지 않고 650만원이 카드로 결제됐다는 내역서를 받았다. 네이버쇼핑몰을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에는 반려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사료를 구매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사료 쇼핑몰로 번지고 있다. 쇼핑몰 사기 업체들은 네이버와 쿠팡 같은 유명 쇼핑몰에 입점해 저가로 올려 놓고, 막상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다른 쇼핑몰로 유도하는 형태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쇼핑몰에서는 회원 가입이나 결제를 위해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수차례에 걸쳐 카드 결제를 유도한다. 국세는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최근에는 차량 등록대행업자들이 피해자들이 올린 쇼핑몰에서 수차례 세금을 결제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한 신종 사기는 구매자가 많은 유명 브랜드와 그레인프리 제품이 많다. 기존 제품에 비해 고가의 제품으로 구매자가 많은 제품도 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구매시 주의를 해야 한다. 쇼핑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쿠팡 등 믿을 수 있는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일방적으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다른 쇼핑몰로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오늘의 뉴스
    2024-04-02
  • 경기도수의사회 지원금 받는다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경기도의 지원 단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며 경기도수의사회의 '동물사랑실천활동' 등 3개 분야의 단체를 선정했다고 28일 공고했다. 경기도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인 동물사랑봉사단 매월 1~2차례 사설 유기동물보호시설에 의료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공익 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됨 경기도수의사회는 동물사랑실천 활동에 500만원~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선정 단체의 사업추진을 위해 신속히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사업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추진상황 공유, 맞춤형 컨설팅, 회계처리와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관협력에 기초한 다양한 협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늘의 뉴스
    2024-04-01
  • 미국 동물병원의 진료 시스템은?
    정부가 동물병원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동물병원의 진료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는 법률적으로 진료 체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일차 동물병원과 전문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동물병원, 리퍼 환자를 시술하는 이차동물병원이 있다. 해마루동물병원과 웨스턴동물병원 등은 동물병원에서 의뢰한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다. 미국 진료 형태 진료 시스템이 갖춰진 미국은 일차동물병원, 전문동물병원, 대학동물병원 등의 동물병원 형태가 있다. 지역의 일반 환자를 시술하는 일차동물병원은 예방접종과 검진, 일반수술이 이뤄지며 전문 동물병원에서는 전문 과목 진료만 주로 담당한다. 미국의 동물병원 네트워크인 BluePearl Pet Hospital은 "수의사는 일반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을 담당한다. 반려동물에게 더 복잡한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의사가 BluePearl을 소개할 수 있다"라고 동물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일차 동물병원의 리퍼 환자를 시술하거나 일차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기 어려운 부러진 치아, 치아교정, 구강종양, 치아 흡수, 충치 등 보다 전문적인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은 1차 동물병원과 전문동물병원에서 의뢰한 리퍼 환자와 응급진료를 담당한다. 중성화 수술, 종양 제거, 상처 치료, 치과 수술, 위장 수술, 생식 기관 수술 등이 이뤄지지만 일차 동물병원에서 시술하지 못하는 어려운 케이스가 주로 시술된다. 수의과대학 진료와 교육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보렌수의과동물병원은 지역 수의사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온 동물 혹은 응급 및 중환자 진료를 주로 한다. 진료의뢰서가 없는 일반 환자는 예약조차 할 수 없다. 수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동물병원인 만큼 동물에 대한 연구와 학생들의 지도도 보렌수의과동물병원의 업무 중 하나다. 동물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 동물의 중성화수술과 예방접종, 기생충 치료를 하기도 하며, 유기동물을 관리한다. 유기동물의 시술은 모두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수술과 마취 등의 수술을 한다. 많은 동물들이 보렌수의과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한 학기동안 학생 한명이 10~20회의 중성화수술을 경험할 정도다. 봉사 활동이 학생들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유기동물의 중성화수술 뿐만 아니라 치과 검진과 치료, 기생충 치료 등의 진료도 경험할 수 있다. 보렌수의과동물병원은 말농장을 운영해 종마 연구와 학생을 진행하고 있다. 말들의 정액수집과 초보 종마 훈련, 정액 냉동 보존 등 종마 번식 효율성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심층 연구가 주로 이뤄짐과 동시에 학생들의 교육도 책임지는 농장이다. 미국에서도 수의과대학이 운영하는 동물병원들은 수익성이 좋지 않지만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 수의과대학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자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동물병원의 진료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증환자와 응급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급 동물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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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 특집기획
    2024-04-01
  • 논란된 지자체 동물보건소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된 지자체의 동물보건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2년 4월 전남 담양군에 처음으로 오픈한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를 시작으로 순천의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 성남의 시립동물병원까지 지자체들의 동물진료소 개설이 늘어나고 있다. 담양군과 순천시에 처음으로 공공진료소가 오픈했을 때만해도 지역의 이슈가 됐지만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거나 구조한 동물들을 주로 진료하고 보살피면서 지역의 취약계층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진료가 이뤄지는 공공 동물병원의 역할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유기동물의 진료와 건강 회복부터 입양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다 보니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를 거쳐 입양하는 동물도 많다. 담양시에서는 개소 후 50여일만에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에서 80마리의 동물이 진료를 했으며, 이곳을 거쳐 입양된 동물도 40여마리에 이르렀다. 전남 순천과 담양군에 동물병원의 수도 많지 않아 취약계층이 보살피고 있는 반려동물을 지역 사회에서 보듬어 줄 수 있어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 지자체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건소는 상처 있는 유기동물을 보듬어 주는 역할 보다는 반려동물을 주 진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포시 개설 예정 김포시는 올 상반기 중 김포골드라인인 운양역 환승센터 건물에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 평균 1만명이 다니는 초역세권에 공공동물병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지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진료 대상은 더 큰 논란이다.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공공병원이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과 달리 김포시는 모든 시민에게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방한다. 136㎡ 규모로 개설되는 반려동물 공공센터에서 반려동물 진료 기초상담이나 진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이나 X-ray·혈액검사는 일정 비용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모든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X-ray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김포시는 수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밝혔다. 김포시는 "동물의 최종 치료보다는 사전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동물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들을 반려동물 의료영역으로 이끌어 내어 x-ray, 혈액검사 등 기초 검진을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여 이후는 치료받을 수 있는 민간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원과 병원의 진료체계가 명확한 의과와 달리 동물병원은 아직 진료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주변 동물병원으로 리퍼는 쉽지 않다. 1인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대부분이 예방접종과 진단검사, 외과수술을 주로 시술하고 있다.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공공센터의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공공동물병원의 리퍼는 대형 동물병원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용도 문제다. 기초상담과 진찰은 무료로 이뤄지며,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 X-ray 및 혈액검사 등의 일반 진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해 책정된다. 지역 동물병원과 수가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포시는 “반려동물의 상태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동물병원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공공진료센터는 이런 반려인들을 병원으로 이끌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며 “기초 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거나 빨리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된다”는 시민의 의견도 소개했다. 더 큰 문제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와 파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 동물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 공공진료센터 역할 지자체들의 반려동물보건소 건립 움직임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다. 공공을 위한 지역 보건소와 반려동물보건소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보건소가 지역의 소외 계층 진료와 예방접종 등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물보건소는 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건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과 달리 반려동물보건소는 반려인들에게만 개방돼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에게 반려동물보건소는 무의미하다. 지자체가 지원이 필요한 반려인들에게만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는 사회에 많은 피해를 준다. 유기된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며, 자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공적 자금의 투입해 유기동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보건소 건립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사회적 효능성, 예산 확보, 기존 동물병원과의 업무 구분 등 다각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 만약 정책이 필요하다면 수의계와 논의를 통해 시행을 해야 한다. 현 의협의 파업 사태는 의사회와 정부가 소통 없이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면서 불거졌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최일선에서 반려동물과 만나는 수의사의 소통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동물을 위한 수의사와 지자체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포시 반려동물보건소 관련 조례 제7조(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및 반려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이하 “공공진료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센터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진료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제9조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원활한 진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진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진료대상)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대상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한 반려동물 중 개, 고양이에 한한다. 제9조(진료범위 및 진료비) ①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주민등록법」 제7조 기준에 따른 65세 이상인 1인 가구 ③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시 및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시의 진료비용 현황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점에 익년 진료비를 재책정하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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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 특집기획
    2024-03-29
  • 반려동물 미술대회 개최
    녹십자수의약품㈜이 ‘반려동물과 행복한 우리집’을 주제로 제2회 G&Pet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Better life with healthy animals’을 슬로건으로 하는 어린이 미술대회는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다. 무료로 미술 작품을 제출하면 응모작품 당 1,000원의 후원금을 적립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전달된다.참가대상은 초등학생 및 동일연령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8절 흰색 도화지(394mm*272mm)에 주제 맞는 작품을 그린 뒤 아이 그림 플랫폼 ‘리틀피카소’의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개인 혹은 초등학교, 미술학원 등 단체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대회일정은 △4월 1일~30일까지 온라인 접수 △5월 15일 수상작 발표 △수상식 일정은 추후 공지 발표로 진행된다.
    • 오늘의 뉴스
    2024-03-28
  • 폐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판례
    최근에는 동물을 여러 수의사가 협업해 시술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수의사가 많은 대형동물병원은 한 환축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여러 명의 수의사가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과 수술, 처치 등이 이뤄지는 만큼 협업 진료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환축 수술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할 수 있다. 천안에서 있었던 페이수의사의 진료기록 변경 사건은 협업 시술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천안에 근무하는 A수의사는 기본급 250만원 이외에 추가 진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만원, 2,5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동물병원 원장B와 체결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피고인A씨는 2015년 12월 9일 실제로 환축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청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축의 진료비용 청구자를 자신으로 수정했다. A씨는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귄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각 차트에 기재된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수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진료차트에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협업 진료와 피고인 A씨가 외과 진료를 주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하고 유일한 외과 담당 수의사여서 원장의 외과 수술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청구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환축들에 대한 진료차트 생성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료 이외의 검사, 처치, 마취, 수술 등을 실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하던 피고인이 여러 검사나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는 동일한 환축에 대해 진료및 처치, 검사, 수술 등의 개별 의료조치에 여러 수의사가 관여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변경한 환축에 대한 시술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한 피고인이 수술이나 검사 이외에 진찰료와 입원비, 약 처방의 청구자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한 부분은 허위 정보의 입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청구자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일부 항목만 개별적으로 청구자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수술이 핵심적인 진료라고 생각했다면 그밖의 처치 처방은 모두 수술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변작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자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도적으로 전자차트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전자챠트 관리사무 및 성과급 지급 사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차트인 ‘E’ 프로그램에서 각 의료조치별 청구자(Sign_ID)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별 변경 방식을 알면서 변작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수의사들이 협업해서 한명의 환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2024-03-28
  • 김포 시립동물병원 상반기 개소
    김포시가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김포시는 "최근 대한수의사회에서 전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X-ray와 혈액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러나 공공진료센터는 동물의 최종 치료보다는 사전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히며 강행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수의사회가 동물의 검진 진료에 대해 반대했지만 조례를 통과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동물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들을 반려동물 의료영역으로 이끌어 내어 x-ray, 혈액검사 등 기초 검진을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여 이후는 치료받을 수 있는 민간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공공진료소에서 기본적인 진단을 한 후에 민간 동물병원에 리퍼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2차 진료가 활성화되지 않은 동물병원에서 리퍼가 이뤄지는 곳은 대형 동물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1인 동물병원에서는 진단과 예방접종, 간단한 외과 시술을 주로 진료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대한수의사회가 X-ray와 혈액검사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초기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기초 검진인 X-ray와 혈액검사를 진료항목에서 제외하면 질병의 초기진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X-ray와 혈액검사는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 조례에 따르면 모든 김포시민이 공공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상담 및 진찰은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X-ray 및 혈액검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료수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한다.
    • 오늘의 뉴스
    2024-03-27
  • 수의사 지시로 주사 행위한 스탭 벌금형
    수의사의 지시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주사제를 투약한 스탭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기초검진과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주사와 채혈 등의 침습 행위는 불가능하다.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시술했다고 해도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제주의 K동물병원에서 수의사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3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다. 면허 없이 시술한 직원들도 벌금형을 처벌받아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 행위와 관련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21년 3월 6일 오전 9시경 제주시에 위치한 E동물병원의 B수의사는 직원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했으며, 10시경에는 입원한 동물들에게 아트로핀 계열의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B수의사는 또다른 직원 C씨에게도 입원한 동물의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에게 주사제를 주입했지만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스탭들은 동물의 간호와 수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가 가능할 뿐 주사와 채혈 같은 침습적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 해도 무면허 진료에 해당된다. 동물병원 스탭들은 약물 투약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일 뿐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진료행위가 아니며, 긴급 피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2021고정667)는 "피고인의 약물 투여행위는 진료를 위하여 동물의 건강 상태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재를 체내에 투입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에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 행위임이 상당하다"며 수의사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가 직접 약물투여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동물병원의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진료 행위를 하는 샹황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스탭들의 약물 행위가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를 비롯해 스탭들에게 수의사법 위반 및 수의사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원을 처벌했다. 소액의 벌금형이지만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와 진료 스탭 모두 면허 범위 내에서 시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2024-03-27
  • 이번엔 소 조류독감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뉴멕시코의 젖소에게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캔자스에 있는 두 낙농장과 텍사스의 한 낙농장에서 수집한 아픈 소의 비살균 임상 우유 샘플과 다른 농장에서 채취한 면봉에서 HPAI 양성반응이 나왔다"라며 "조사 결과 야생 조류에 의해 유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HPAI에 감염된 젖소는 수유감소와 식욕 저하 및 기타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농무부 동물 및 식물 건강검사국(USDA)은 감염원으로 여겨지는 야생철새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DC는 "현재 단계에서 상업용 우유 공급의 안전이나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없다"며 "유제품 회사는 건강한 동물의 우유만 사람이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온살균 우유도 인플루엔자와 같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만큼 안심하고 유제품을 섭취해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HPAI 양성증상을 보이는 낙농장은 각 무리의 평균 약 10%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동물들 사이에서 관련 사망률이 거의 또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CDC는 "연방 기관은 주 및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농부와 수의사가 소의 질병을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 잠재적인 추가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농부, 소비자 및 기타 동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늘의 뉴스
    2024-03-26
  • 필수된 학술대회 실습
    각종 학회에서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실습이 필수가 되고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가 3월 9~10일에 제주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는 초음파와 내시경, TPLO 이론과 실습 강연이 별도로 마련됐다. 초음파 실습은 삼성메디슨의 제품으로 진행됐으며, 내시경은 베트컴, TPLO는 히포사이언스에서 실습에 필요한 장비와 연자 등을 후원했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회장 김지헌)도 3월 23일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고양이 초음파 실습 시간을 마련했으며, 인천수의사회(회장 박정현)도 3월 24일 복부 초음파 실습을 개최했다. 3월에 개최된 대부분의 학술활동에서 별도의 실습 시간을 마련했을 정도로 실습 강연이 증가하고 있다. 모 학회 임원은 “실습 세미나는 참가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참가하기 때문에 주최측에서는 장소만을 제공하면 된다. 업체에서도 부스 참가에 비해 제품을 깊이 있게 알릴 수 있고, 제품 사용에 익술해지면 제품 구매로 이어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실습을 통해 임상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 수의사들도 실습 세미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천에 개원하고 있는 K수의사는 “GE 초음파 장비를 구매했는데, 아직 작동법이 익숙하지 않아 참가하게 됐다”며 “실습 세미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학술 강연은 임상에 필요한 기초적이거나 응용 가능한 팁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실습 강연은 기초적인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습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장비나 기구 등에 익숙하지 않은 수의사들이 다수 참가하기 때문이다. 모 학회 임원은 “수의사들이 실습 세미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대학에서 제대로 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소동물 임상은 대학에서 배울 기회가 적어 실습에 대한 수의사의 욕구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임상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세미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학회의 실습 세미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수의사세미나
    • 오프라인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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